법령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서울지법 1991. 4. 16. 선고 89노6525 판결 : 확정
[비료관리법위반등][하집1991(1),429]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990년
2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89누7467 판결
[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][집38(3)특,269;공1990.12.15.(886),2435]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89년
4. 대구고법 1989. 10. 18. 선고 88구231 특별부판결 : 상고
[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398]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
5. 서울형사지법 1989. 7. 18. 선고 86고단935 판결 : 항소
[비료관리법위반등][하집1989(2),459]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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